법령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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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바른 3 이산 1 씨에스 1 경북 1 삼일 1 송백 1 여민 1 길상 1 일신 1 영남	# 변호사 (상위 10) 4 황병일 3 지홍원 1 배현탁 1 송해익 1 김철영 1 송병춘 1 김준기 1 박종민 1 권헌서 1 박철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대법원 2013. 1. 16. 선고 2012다3173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

2012년

2. 대법원 2012. 11. 15. 선고 2011다49707 판결
  [재임용탈락결정무효확인][미간행]
   재임용탈락결정무효확인
 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

2010년

5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08다58794,58800,58817 판결
  [임금채무부존재확인·재임용탈락처분무효등·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임금채무부존재확인 재임용탈락처분무효 손해배상
   교육기본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

6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08다49417 판결
  [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
 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7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08다5157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

8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09다693 판결
  [교원지위확인등][미간행]
   교원지위확인
 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

9. 대법원 2010. 8. 19. 선고 2007다41621 판결
  [교수지위확인][미간행]
   교수지위확인
   교육기본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

10. 대법원 2010. 7. 29. 선고 2007다42433 판결
  [교수지위확인][공2010하,1728]
   교수지위확인
 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11. 대법원 2010. 4. 8. 선고 2007다80497 판결
  [교수지위확인][미간행]
   교수지위확인
   교육기본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2009년

13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7두18475 판결
  [재임용거부처분취소][공2010상,254]
   재임용거부처분취소
 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

2008년

15. 제주지법 2008. 1. 23. 선고 2007구합379 판결
  [소급임용거부처분취소등] 항소[각공2008상,764]
   소급임용거부처분취소
 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

2007년

16. 서울행법 2007. 4. 4. 선고 2006구합44286 판결
  [재임용재심사인용결정취소] 항소[각공2007.6.10.(46),1218]
   재임용재심사인용결정취소
 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